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대상 및 예외
-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
- 신규 계약 및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 신고 예외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보증금 및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된 갱신 계약
- 임시 거주를 위한 단기 임대차 계약 등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장소: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대차 계약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됩니다.
-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 정부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 안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